[블록미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감독 부서 규모를 축소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SEC는 기존의 디지털자산 및 사이버 자산 전담 부서인 ‘디지털자산・사이버 전담부’(Crypto Assets and Cyber Unit)의 인력을 줄이고 있다.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 시절 50명 이상으로 확장된 이 부서는 현재 변호사와 직원들이 타 부서로 재배치되는 중이며, 일부 고위 변호사는 집행 부서를 완전히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성장 촉진 및 규제 완화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022년 5월 SEC는 해당 부서의 단속 강화를 위해 20명을 추가 배치한 바 있다.
또 SEC는 소환장 발부와 증언 요구를 포함한 공식 조사 착수 시 위원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무분별한 조사를 방지하고 보다 신중하고 증거 기반의 조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디지털자산 산업을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 지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디지털 자산 준비금 조성 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SEC의 마크 우예다(마크 우예다) 임시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규정을 검토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이 작업을 헤스터 피어스(SEC 위원)가 이끌게 됐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기존 디지털자산 규제를 두고 “법적 모호성과 상업적 비현실성을 동반한 접근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TF는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명확화 △일부 토큰 발행 절차 간소화 △디지털자산 대출·스테이킹·수탁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등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정책 조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SEC의 디지털자산 단속 역량이 줄어들면서, 코인베이스(Coinbase) 등 기존의 법적 분쟁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SEC는 현재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거래소로 운영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과거 겐슬러 SEC 위원장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조언했던 코리 프레이어 전 수석고문은 “시장에 필요한 안전 장치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균형 잡힌 규제 환경을 위한 환영할 만한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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