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발표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 트럼프의 관세 정책, 왜 부과되었는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그는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불법 이민과 마약, 특히 펜타닐 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가 불법 이민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약 유통 방지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며, 캐나다산 에너지 자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10% 관세가 적용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도 1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화학물질의 수출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있으며,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정부와 유착해 펜타닐 생산 및 유통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최근 멕시코 카르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카르텔이 캐나다 내에서 마약 합성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새로운 관세 조치를 단행했으며, 미국 시장 접근을 “특권”으로 규정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미국 패권의 종말인가? 다극화 세계로의 전환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략 변화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과거 미국이 유지했던 일방적인 패권 정책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첫 번째 변화는 미국의 대외 영향력 축소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 원조 및 개입을 위한 기구로 USAID(국제개발처) 등을 운영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개입을 줄이고, 보다 자국 중심적인 경제 정책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변화는 미국 내 정치적 인식의 변화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은 더 이상 유일한 글로벌 강대국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냉전 이후 지속돼온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세 번째 변화는 전통적인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이다. 트럼프는 멕시코, 캐나다, EU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이 더 이상 기존의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위치가 아니라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 재정립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보다는 보다 실용적인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트럼프의 관세 조치, 미국 제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디 미니미스(de minimis) 규정’ 악용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 규정은 $800 미만의 소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로, 개인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이를 무관세 수출의 수단으로 악용하며, 대량의 상품을 개별 소포로 나눠 발송하여 미국 시장을 점령했다.실제 2023년 기준 10억 개 이상의 소포가 중국에서 디 미니미스 규정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됐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규제와 세금 부담을 지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저가 경쟁을 통해 시장을 장악했다.

• 미국 기업 보호: 중국 기업들의 불공정 경쟁이 사라지고, 미국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 불법 물품 차단: 펜타닐 원료, 위조 상품, 강제 노동을 통해 제조된 제품 등의 미국 반입이 어려워진다.
• 미국 내 생산 확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미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관세의 배경을 보면 미래의 비트코인 가격이 보인다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와이즈(Bitwise)의 제프 박(Jeff Park)은 “이번 조치는 1985년 미국이 일본과 유럽 등 강대국과 협의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로 한 플라자 합의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법정 화폐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트리핀 딜레마와 관세의 역할

그는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는 트리핀 딜레마다. 트리핀 딜레마는 미국 달러가 글로벌 기축 통화로서 가지는 ‘과도한 특권’을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인 부작용을 동반한다.

#1. 세계 각국이 외환 보유고로 달러를 보유해야 하므로, 달러 가치는 인위적으로 고평가된다.
#2. 미국은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유지해야 한다.
#3.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저렴한 차입 비용(#3)’을 유지하면서도 ‘달러 고평가(#1)’와 ‘무역 적자(#2)’의 부담을 덜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법이 바로 관세다.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전쟁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된다. 미국은 이를 통해 단기적인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구조를 재편하는 현대판 플라자 합의를 유도하려 한다. 이들의 목표는 각국이 보유한 달러 준비금을 줄이고, 미국 국채 보유를 장기물로 확장시키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인 연준 개입 없이 ‘비공식적 수익률 곡선 통제(YCC, not YCC)’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과제지만,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것이라고 제프 팍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금융 전문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이 남긴 재정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 옐런은 단기 국채(T-bills) 발행 비율을 두 배로 늘리면서 시스템에 가짜 유동성을 주입했지만, 이는 단기 차환 리스크를 증가시켰다.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단기 부채 구조는 미국 납세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원하는 최종 목표는 명확하다. 바로 ‘약달러와 저금리’라는 법정화폐 시스템의 성배를 얻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과제지만,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것이라고 제프 팍은 주장했다.

• 트럼프의 개인적 동기: 부동산과 10년물 국채 금리

두 번째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목표다. 트럼프는 부동산 투자자로서 10년물 국채 금리(10y yield)에 매우 민감하다. 그는 단기 금리를 낮추도록 연준을 압박했으나,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이 결합되면, 이는 위험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결론, 금융 전쟁의 승자는 비트코인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게 파크의 주장이다. 그는 “달러 약세와 미 국채 금리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면, 미국 내 위험 자산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변화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촉발할 인플레이션 비용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다. 특히 외국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각국 국민들은 자산 가치를 보전할 대안을 찾게 된다.

과거 1980년대에는 금이 있었지만 이제는 비트코인이 존재한다. 금융 전쟁이 격화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가격 상승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파크는 “비트코인은 단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이것이 금융 전쟁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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