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디지털자산 감독 부서를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SEC는 디지털자산 및 사이버 전담부의 인력을 줄이고 일부 고위 변호사들이 타 부서로 재배치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 성장을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거 SEC는 해당 부서의 단속 강화를 위해 인원을 추가 배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소환장 발부와 증언 요구를 위해 위원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보다 신중한 조사를 보장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SEC는 디지털자산 관련 규정을 검토할 TF를 구성했다. TF는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명확화 △토큰 발행 절차 간소화 △디지털자산 대출 및 서비스 규제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SEC의 디지털자산 단속 역량이 줄어들면서 기존 법적 분쟁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번 변화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며, 안전 장치가 사라진다는 비판과 균형 잡힌 규제 환경을 위한 변화라는 평가가 병존하고 있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5일, 10:0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