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가 미국 최초로 공공 기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빠른 입법 과정과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당 법안이 조만간 법제화될 전망이다. 비트코인뉴스닷컴
유타주는 미국에서 가장 빠른 입법 절차를 가진 주 중 하나다. 단 45일 동안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며 통과까지 이뤄야 한다. 현재 유타 외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할 주도, 정치적 동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비트코인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사토시 액션 펀드(Satoshi Action Fund)의 CEO 데니스 포터(Dennis Porter)는 “45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무산된다. 다른 어떤 주도 이렇게 빠른 캘린더와 정치적 의지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025년까지 15개 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경쟁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 Bitcoin News (@BitcoinNewsCom) February 5, 2025
유타,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법 통과 임박
이번 법안은 조던 토이셔(Jordan Teuscher) 유타주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주 하원 경제개발위원회에서 8대 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역사적으로 이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입법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유타주 재무부는 공공 기금의 최대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헤지 △경제 불확실성 대비 △현금과 금을 넘어선 금융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터는 “비트코인은 희소성을 가진 자산으로, 달러처럼 무제한 발행될 수 없다”면서 “각 주정부가 연방 차원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세금 인상 없이 기존 공공 서비스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준비금, 전국 확산 조짐
유타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 다른 주들 역시 비트코인 보유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애리조나주가 유타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안이 진행되고 있으며, △와이오밍 △텍사스 △일리노이 △오하이오 △매사추세츠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뉴햄프셔 등이 관련 법안을 도입했다.
연방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된다.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향후 5년간 100만 BTC(현재 전체 공급량의 약 5%)를 매입하는 법안을 제안한 상태다.
루미스 의원은 “연방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 개별 주들이 먼저 비트코인 보유의 이점을 경험할 것”이라며 “각 주가 혁신의 중심이자 실험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타주 법안이 최종적으로 주의회를 통과하고 스펜서 콕스(Spencer Cox) 주지사의 서명을 받는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콕스 주지사는 과거 블록체인 기술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법안이 그의 책상에 도달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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