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제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 및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는 ‘양면 전쟁(Two-Front War)’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최근 미래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되며,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지금이 한국 자본시장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라면서 “이번 정책 추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시장 내 혁신산업 성장 지연 및 투자자의 미국 주식시장 쏠림 등으로 자본시장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고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이 자본시장의 펀더멘탈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발전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장기투자 수요 확충 △기업 경영진의 주주 충실 의무 △자본시장 개혁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자금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재산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장기투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특히,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그간 논의와 추진력을 살려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업 경영진의 주주 충실 의무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주주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며, 경영진은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앞으로도 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이번 토론은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 등 전문가 및 개인·기관투자자들이 모여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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