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신지은 앵커] 인도중앙은행(RBI)이 규제 샌드박스에 블록체인은 포함했지만 암호화폐는 제외하는 행보를 보였다.
샌드박스는 영국 FCA 등 전 세계적 금융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핀테크 관련 사업 혁신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 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18일(현지시각) RBI는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된 영역으로 결제, 송금, 금융 자문, 자산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의 금융 혁신 상품과 디지털 신원 증명, API ,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 등의 서비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RBI는 이들에 한해 규제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할 수 있지만 고객 보안과 KYC(실명인증) 및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등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외된 영역으로는 신용 정보,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암호화폐 거래, 투자 등의 서비스, ICO 등이 꼽혔다.
RBI는 지난 2016년 7월 워킹 그룹(WG)을 런칭해 핀테크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면밀하게 검토해왔다.
RBI는 “샌드박스를 통해 회사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블록체인 회사 입장에서는 큰 자본을 투입하기 전에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상품을 테스트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저비용으로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