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은 금융 시장을 넘어 데이터 경제, AI, 실물자산과 결합하며 새로운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시장도 개인 투자자 중심의 단기적 시각을 넘어, 기관 투자자 유입과 실물자산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1차 국회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과 데이터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자산 시장의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려면 글로벌 시장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합리적 규제와 법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이미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실물자산과 연결해 활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종섭 교수는 “미국에서는 채권과 부동산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 디지털화하는 ‘토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존 금융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여전히 법인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종섭 교수는 “미국은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DEX(탈중앙화거래소)를 적극 활용해 P2P(개인간거래) 방식의 디지털자산 교환 비율이 높은 반면, 한국은 중앙화 거래소 중심의 개인 투자자 위주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내 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은 법인 참여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코스닥보다 규모가 커졌으며, 이제는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법인 투자자의 신속한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인 참여로 시장 효율성이 높아지면,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토큰화를 적극 추진하며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가치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한국도 글로벌 시장 변화에 발맞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발제 이후 이뤄진 토론에서도 법인 투자를 위한 계좌 개설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홍성욱 NH증권 연구원은 “법인 계좌 허용은 기업이 디지털자산을 거래소에서 손쉽게 조달하고, 필요할 때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국내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자산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업과 사업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성진 금융위원회 과장은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의 다양화와 생태계 활성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진입 규제, 공시, 자산 다양화 등 여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핀산협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제화 및 제도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다음 포럼은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다음 달 5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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