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이 해외국을 상대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에 앞서 상호관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주에 그것, 상호 무역(Reciprocal Tariffs)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공평하게 대우받게 된다”며 “우리가 더 바라거나, 덜 바라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며 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도 해야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간단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상호관세란 다른 국가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특정국이 이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정책을 뜻한다. 통상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할 때 선진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 입장에선 개발도상국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의 실익이 크지는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미국은 미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제품에는 똑같이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다만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지, 특정국가들에만 적용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정확히 관세로만 판단할지, 무역수지 등도 들여다볼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미국산 수입품을 무관세 또는 저관세로 들여오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이번 조치의 여파가 없다고 장담키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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