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을 차단했다.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정이다.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8일(현지 시간)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재무부 결제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참전용사 지원금 등 다양한 지급을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로 미국인들의 개인 및 금융 데이터를 포함한다. 법무장관들은 DOGE의 접근이 연방 자금의 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재무부의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접근이 연방법과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DOGE의 재무부 데이터 접근이 보안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연방 자금의 불법적인 동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누구에게도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의회가 승인한 연방 지급을 차단할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을 비롯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19개 주 법무장관이 참여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DOGE의 행정 개입이 연방법과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되며, 향후 연방 정부의 정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8일, 16:31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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