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와 재무부가 정부지출 개혁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가 연간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급되는 1000억 달러(약 132조 원) 규모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중 500억 달러 상당 부분이 부정 지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재무 감사 강화를 위한 개혁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논의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지급 내역에 대한 ‘지출 분류 코드’ 입력 의무화 △지급 사유 명시 △부정 지급 방지를 위한 DO-NOT-PAY 리스트 강화 등이다.
현재 미국 정부의 지급 시스템에서는 많은 지급 건이 분류 코드 없이 처리되고 있으며, 지급 사유가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회계 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지급 건에는 필수적으로 지출 분류 코드와 지급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To be clear, what the @DOGE team and @USTreasury have jointly agreed makes sense is the following:
– Require that all outgoing government payments have a payment categorization code, which is necessary in order to pass financial audits. This is frequently left blank, making…
— Elon Musk (@elonmusk) February 8, 2025
또한, 부정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DO-NOT-PAY 리스트의 운영 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이 리스트에는 △사망자 △테러 조직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개인 및 단체 △의회 승인 예산과 맞지 않는 지급 대상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재 리스트 업데이트가 최대 1년까지 지연되며, 부정 지급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소 주 단위(최대 일 단위)로 리스트를 갱신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 보장 프로그램(Entitlement Payments)에서 연간 1000억 달러(약 145조 원)의 지급금이 수령인의 사회보장번호(SSN)나 임시 ID 없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중 최소 500억 달러(약 72조 원), 즉 전체의 50%가 명백한 부정 지급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주당 10억 달러(약 1조 45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오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DOGE 팀은 시스템 개선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정부 지출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부정 지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뒤 나온 것이다.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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