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전 베이징 금융국 부국장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연루돼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9일(현지시간) 데일리호들이 보도했다.
이 매체가 인용 보도한 차이신(Caixin)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비트코인(BTC) 세탁 작업에 관여했다. 그는 또한 선도적인 암호화폐 채굴 회사 임원의 국경 통제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중급인민법원은 목요일 그에게 뇌물 수수 및 돈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지 거의 2년 만에 11년의 징역형과 130만 위안(약 17만838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고로 압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국 국영 신문은 부패한 정부 관리들이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콜드 스토리지에 주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한대 법대 모홍시엔 교수는 중국 공산당(CCP) 통제 하의 법률 일간지에 “암호화폐가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현대적인 유형의 부패에 맞춰 통치와 규제가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사용한 부패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감독을 저지하기 어렵다. 특히 분산된 피어 투 피어 가상화폐는 은행과 같은 기관의 ‘매체’ 없이 존재하고 키를 사용해 거래를 수행하는 방식과 익명성의 특성이 불법 및 범죄 행위에 자연스럽게 편의를 제공한다. 둘째, 식별하고 처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로 동등한 기능을 한다. 이를 식별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사법적 실무에서 주목할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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