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출범 몇 주 만에 367억 달러(약 48조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크립토뉴스랜드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2조 달러(약 2800조 원) 정부 지출 삭감 계획의 1.8%에 불과하지만, 정부 재정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정부 지출에 블록체인 도입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하며 “정부 지출의 가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부정 지출과 재정 관리 실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국고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모든 정부 지출이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해지며 감사 과정도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연간 1000억 달러 지출 누수 발견
DOGE와 미 재무부는 공동 조사 끝에 연간 1000억 달러(약 130조 원)의 정부 재정 누수 가능성을 발견했다. 특히 이 중 500억 달러(약 65조 원)가 부적절한 지급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머스크는 “잘못된 신분증이나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수급자들에게 복지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정부 지출에 카테고리 코드 부여 △지출 목적 명확화 △부정 수급자 명단(Do-Not-Pay 리스트) 업데이트 주기 단축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간 한 차례 갱신되던 부정 수급자 명단이 앞으로는 매주 업데이트된다.
블록체인 기반 국고 시스템, 실현될까?
머스크의 블록체인 기반 국고 시스템 제안은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모든 정부 지출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디파이(DeFi) 플랫폼 스마덱스(Smardex)의 공동 창업자 장 로시(Jean Rausis)는 “블록체인 도입이 미국을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 것”이라며 “이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완전한 탈중앙화와 허가 없는 기능이 결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6년까지 정부 개혁 목표
DOGE 프로젝트는 2026년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머스크는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줄이고 투명한 정부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대규모 정부 운영 시스템에 도입하려면 정치적·제도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블록체인이 실제로 미국 정부의 재정 시스템에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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