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체코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랜 기간 법적 모호성에 시달린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를 명확히 하고 간소화된 세금 규정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다.
BREAKING: ???????? Czech President signed a law removing the capital gains tax on #Bitcoin after 3+ years of holding. pic.twitter.com/gBqonNejVz
— Bitcoin Magazine (@BitcoinMagazine) February 6, 2025
10일(현지시각) 크립토뉴스랜드에 따르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3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또한 연간 10만 체코 코루나(4136달러, 약 599만원) 이하의 거래는 세금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새로운 법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세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기업이 규제 라이선스를 획득할 경우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체코의 디지털자산 규제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 유럽연합(EU) 기준에 맞춰 조정했다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연합(EU)은 단독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법인 미카(MiCA)를 도입하며 회원국들이 가상자산 관련 법규를 통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체코의 조치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체코의 디지털자산 산업은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세금 규제가 보다 명확해지고 간소화될 전망이다.
체코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존 입장을 수정하며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기존 증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자산을 취급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체코는 단순한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자산을 국가 경제 시스템에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체코 중앙은행(CNB)은 외환보유액의 최대 5%를 비트코인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약 73억달러(약 10조585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알레시 미흘 체코 중앙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자산이며,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미흘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체코 정부와 금융권이 디지털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프란티셰크 비노팔 체코 디지털자산(CKMA) 회장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제안들이 이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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