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윤재]10일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러셀 보우트(Russell Vought) CFPB 국장 대행이 기관의 감독 및 조사 활동 중단을 지시하고, 연방준비제도(Fed)로부터의 추가 자금 지원 요청을 중단하면서 CFPB의 규제 기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에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CEO와 제미니의 타일러 윙클보스(Tyler Winklevoss),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 등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CFPB 감독 및 자금 지원 중단 조치
보우트 국장 대행은 CFPB 직원들에게 “모든 감독 및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2025년 확보된 예산을 제외하고 연준(Federal Reserve)에 추가 자금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CFPB의 예산이 소진될 경우 기관의 운영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미니 CEO 타일러 윙클보스는 X에 “CFPB Unplugged(전원을 뽑는다)”라는 글과 함께 CFPB 웹사이트의 404 오류 페이지 사진을 올리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더 직설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100% 올바른 결정”이라며 “CFPB는 헌법적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기관이다. 우리는 이미 법무부(DOJ)와 다른 금융 규제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CFPB는 단지 활동가적 성향의 조직일 뿐이며,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CFPB의 성과와 비판
CFPB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으며, 2023년 7월 기준으로 약 175억 달러의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반환했다고 발표했다. 또 400만 건 이상의 소비자 불만을 기업에 전달해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CFPB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론 머스크도 “CFPB가 약간의 긍정적 역할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해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CFPB를 “중복된 규제 기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 가장 많은 소비자 불만 접수
CFPB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경쟁 거래소 대비 월등히 많은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CFPB에 접수된 코인베이스 관련 불만은 약 7600건으로, 제미니(487건)와 크라켄(Kraken)(297건)보다 월등히 많다.
코인베이스의 공식 서브레딧에서는 사용자들이 CFPB를 통해 보고한 사례들이 언급됐으나, 최근 서브레딧이 잠겼고, 6일간 새로운 게시글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블록체인 분석가 ZachXBT는 2024년 12월 이후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이 소셜 엔지니어링 사기로 약 6500만 달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와 제미니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규제 축소와 시장의 향방
이번 CFPB 조치는 규제 축소를 원하는 일부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졌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 서비스 전반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 경우, 사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CFPB의 역할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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