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며 오랜 법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시장을 선도하려는 것이다.

10일(현지시각) 크립토뉴스랜드에 따르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3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또한 연간 10만 체코 코루나(약 599만원) 이하의 거래는 세금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새 법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의 세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 라이선스를 획득한 디지털자산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제공된다.

체코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존 입장을 수정하며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디지털자산을 기존 증권처럼 취급하여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체코 중앙은행(CNB)은 외환보유액의 최대 5%를 비트코인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약 10조5850억원 규모다. 알레시 미흘 중앙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의 투자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는 체코 정부와 금융권이 디지털자산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프란티셰크 비노팔 체코 디지털자산 회장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제안들이 이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시장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체코의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 조치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에 발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체코의 디지털자산 산업은 명확한 세금 규제로 안정성을 더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0일, 13:2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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