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감독과 조사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기관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CFPB 국장 대행 러셀 보우트는 연방준비제도(Fed)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 요청을 중단하면서 기관의 규제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제미니의 타일러 윙클보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보우트 국장 대행은 CFPB 직원들에게 모든 감독 및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연준에 추가 자금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CFPB의 예산이 소진될 경우 기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결정은 일부 업계 관계자들에게서 환영받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CFPB가 헌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축소 조치를 지지했다. 타일러 윙클보스도 CFPB의 활동 중단을 환영하며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일론 머스크는 CFPB의 약간의 긍정적 역할은 인정하지만,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FPB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설립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성과를 거뒀지만, 그 권한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CFPB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경쟁 거래소 대비 월등히 많은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7600건 이상의 불만이 접수됐고, 이는 제미니와 크라켄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와 제미니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CFPB 감독 중단 조치는 규제 축소를 원하는 일부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비춰지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사용자 피해 사례 증가가 우려된다. 앞으로 CFPB의 역할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0일, 14:2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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