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이 해외 정부에 뇌물을 줘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미국 CNBC가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에 미국 기업과 해외 기업이 사업을 따내거나 유지하기 위해 외국 정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금지한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형사처벌을 유예하는 조치라고 CNBC는 설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며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에 부합하도록 FCPA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집행을 멈추는 것”이라고 전했다.
FCPA는 1977년 제정된 법률로 미국 기업이 사업과 관련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1998년에는 미국 내에서 뇌물을 제공한 외국 기업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과 25만달러의 벌금 또는 외국 공무원이 요구한 뇌물의 3배 금액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꾸준히 단속을 진행해 지난해에도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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