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소송 사건에서 추가 시간을 요청하며, 새롭게 구성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가 사법적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바이낸스 사건 심시 연기 요청에 이어 SEC의 전반적인 규제 전략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2월 10일(현지시간)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업체인 컴벌랜드 DRW(Cumberland DRW)가 제기한 기각 요청에 대한 응답 기한을 기존 2월 19일에서 3월 21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SEC는 해당 요청에서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사건 해결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법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SEC의 이 같은 요청은 같은 날 바이낸스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SEC와 바이낸스는 60일간의 소송 중단을 요청하며,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개발 중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언급했다.
SEC는 2024년 10월 컴벌랜드에 대한 법 집행 조치를 취하며, 해당 업체가 미등록 딜러로 운영되면서 약 2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2월 11일, 일리노이 법원의 매튜 케넬리(Matthew Kennelly) 판사는 SEC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30일 연장을 허용했지만, 추가 연장은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SEC 지도부, 암호화폐 정책 변화 예고?
SEC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암호화폐 관련 법 집행 사건에서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리플(Ripple Labs) 등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코인베이스에 대한 민사 소송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중단된 상태이며, 리플과 SEC는 2024년 8월 법원이 부과한 1억 2500만 달러 벌금에 대해 상호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크 비니(Mark Bini) 전 뉴욕 동부지검 연방 검사(Assistant US Attorney)는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법 집행 활동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바이낸스를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만약 SE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법 집행 조치는 완전히 철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EC의 규제 변화는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월 5일, 세이프문(SafeMoon) 전 CEO 브레이든 존 카로니(Braden John Karony)는 자신의 형사 재판 배심원 선발을 30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의 발언을 인용하며, SEC가 일부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 대해 ‘소급 구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SEC 지도부 하에서 규제 기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과 법적 대응 방식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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