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기존 암호화폐 소송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리플 랩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과 벌이고 있는 소송 철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어스는 기존의 법집행(소송)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1일(현지 시간) 피어스 위원은 ‘블룸버그 크립토’ 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집행 조치를 통해 정책을 형성해왔다”며 “이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어스는 “SEC는 이제 다른 도구를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와 그 공동 창립자인 창펑 자오(CZ)를 상대로 한 소송을 60일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SEC는 2023년 바이낸스가 고객 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투자자 및 규제 기관을 오도했으며,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EC는 이번 소송 중단 요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SEC, 암호화폐 소송 철회 가능성은 불투명
피어스 위원은 인터뷰에서 SEC가 바이낸스를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개별 사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EC는 2023년 코인베이스(Coinbase)에도 불법 거래소 운영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피어스는 “각 사건의 사실과 상황을 따져가며 판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개별 사건의 본질을 기반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방향 변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직후 암호화폐 정책 자문 그룹을 구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비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가격 상승과 시장의 제도적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크립토맘’ 피어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주도
피어스 위원은 SEC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이끌고 있다. 그녀는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SEC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녀는 비트코인 ETF를 지지하고, SEC의 강경한 암호화폐 단속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크립토맘(Crypto Mom)’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SEC의 규제 접근 방식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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