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송혜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랑스 인공지능(AI) 정상회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호주 개인정보 감독기구들과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현지시간 11일 파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AI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어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등장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전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며 “혁신적인 AI 기술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적 규제 집행을 위해 관할권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 규범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고 언급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정책(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합의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해당 선언문에는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다섯가지 역할이 담겼다.
우선, AI 데이터 처리의 적법근거에 대한 다양한 적용 가능성 모색 및 공동 이해 증진, 과학 및 증거에 기반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와 그에 비례한 안전조치 이행을 언급했다.
아울러 AI의 기술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집행, 불확실성 해소 및 혁신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담겼으며 마지막으로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 관련 당국 및 다중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등도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9월에는 서울에서 열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AI 개인정보 국제규범 선도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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