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움직임이다.

SEC는 그동안 개리 겐슬러 위원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휘 아래 암호화폐 산업을 강도 높게 규제해왔다. 리플,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이더리움 재단, 컨센시스, 로빈후드, 크립토닷컴 등 주요 기업들은 웰스 노티스를 받으며 법적 공방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는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과거 규제 조치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지난 몇 년간 SEC는 법 집행을 정책 수립 수단으로 사용해왔다”며, “보다 정상적인 규제 도구를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암호화폐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사기 및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제안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강경한 규제 기조는 암호화폐 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톰 에머 하원의원은 “겐슬러의 모순적인 규제 태도가 미국을 후퇴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겐슬러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는 전체 금융 시장의 작은 부분이지만, 사기와 문제 발생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크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SEC 내부에서 규제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는 암호화폐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재선 캠페인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키며 업계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어스 위원의 입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SEC의 규제 전략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 재검토는 정책 리셋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환경이 보다 명확해지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3일, 03:42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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