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과거 규제 조치를 재검토 중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움직임이다.

그동안 SEC는 개리 겐슬러 위원장 아래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해왔다. △리플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이더리움 재단 △컨센시스 △로빈후드 △크립토닷컴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은 웰스 노티스를 받으며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가 암호화폐 규제 조치를 재검토 중”이라며, “법 집행 대신 정상적인 규제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담 태스크포스를 제안하며, 혁신 지원과 사기 방지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을 제시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강경한 규제는 내부 비판도 불러일으켰다. 톰 에머 하원의원은 겐슬러를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위원장”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겐슬러는 “암호화폐는 금융 시장의 작은 부분이지만, 사기 발생 비율이 크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SEC 규제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피어스 위원은 비트코인 ETF 승인과 과도한 법 집행 반대를 주장해왔으며, ‘크립토 맘(Crypto Mom)’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의 입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SEC의 규제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SEC 규제 재검토가 정책 리셋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환경이 명확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3일, 03:42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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