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도입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백악관은 비관세장벽과 환율 등도 고려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등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들이 그동안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지적해 한국 역시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상호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에 앞서 이뤄진 전화브리핑에서 “이번 각서에서 주목할 점은 두가지로 하나는 모두가 알고 있는 관세”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비금전적 장벽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 광선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환경 전반에서 모든 국가들은 지문처럼 특징을 지니고, 각자 미국을 활용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며 “예를 들어 일본은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구조적 장벽이 있고, 인도는 관세 마하라자(대왕)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의 관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에는 미국이 무역 분야에서 수십년간 적대국은 물론 우방국에게서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고, 상호호혜성 부족이 막대한 무역 적자로 이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국가이든 아니면 유럽연합(EU),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상호호혜적 무역의 결핍이라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개별국가별로 차별화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장벽이나 환율 등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개별 무역 국가에 따라 상호관계를 맞춤화할 것이다”며 “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미국 제품에 부과된 관세와 불공정하고 차별적이거나 역외 세금에 대한 각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세금, 부담금과 규제요건, 네번재로는 환율”이 고려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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