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이 교역국들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정책을 도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관련 각서에 서명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자국 제품에 대한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각국의 폐쇄적이고 비상호주의적 무역 관행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인도, EU 등이 미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EU가 수입차에 10% 관세를 매기는 데 비해 미국은 2.5%만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다만 일부 산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자동차와 의약품 등 4개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미국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가, 의약품은 공급망 안정성과 보건 문제가 고려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교역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인도는 12개 부문의 관세 양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EU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대미 수출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동차와 의약품 산업이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정책 확정 전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