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감세, 규제 완화, 제조업 부활 등 미국 우선 시장 경제 운영이 핵심이다. 웹3(Web3.0)는 디지털달러 시대를 앞당기며 미국 금융 패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정부 개입 최소화와 자유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유사하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는 당시 정책은 웹3 기반의 탈중앙화 시스템과 맞닿아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 등을 통해 금융 혁신을 이끌 전망이다.

웹3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없이도 신뢰를 보장한다. 주요 기술로는 조건 충족 시 자동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 탈중앙화 금융(DeFi), 분산형 자율조직(DAO) 등이 있다. 이 기술들은 금융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강화하며,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일론 머스크는 정부 운영 방식에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촉구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연방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며, 결제 처리 및 자산 관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웹3는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 패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웹3 기반 디지털 자산 대부분이 달러로 가격이 매겨져 있어, 미국이 이를 주도할 경우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도구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와 합법화로 디지털달러 시대를 앞당길 전망이다.

트럼프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웹3 도입에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기적 수단으로 웹3 기반 자산이 활용될 경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의 위험도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웹3가 전통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웹3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 도구로 떠올랐다. 트럼프의 정책이 경제 성장을 이끌지,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렸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6일, 10:3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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