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 수장들이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아울러 은행 금융사고,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다양한 현안 질의도 오갈 예정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부문 피감기관들의 업무 현황 보고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로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또 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상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도 보고할 예정이다.
현안 질의 시간에는 최근 논란이 됐던 은행권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 금감원이 적발한 우리은행 부당대출은 2334억원이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각각 892억원, 649억원의 부당대출이 발견됐다.
정무위는 탄핵 사태 때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대한 책임도 물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법인에 가상자산 보유·거래를 허용한 점에 대해서도 여러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상법 개정과 연계된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가계대출 가산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도 나올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정치권 공세도 예상된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관련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였던 이 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이외에 국회에 계류된 다양한 금융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한국산업은행법,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15개 주요 입법 과제를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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