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증권 및 시장 감독청(ESMA)이 암호화폐 자산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에 대한 지식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개 협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MiCA)’의 기술적 기준 마련의 일부다.
이번 협의문에서 ESMA는 투자 자문가의 평가 기준을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 직원들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CASP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MiCA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과 직접 소통하지 않는 직원들도 자동화된 서비스의 매개변수와 설정을 관리하는 경우, 기본적인 지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SMA는 이번 CASP 대상 지식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기존 금융 투자 상품 규제인 MIFID II(금융 상품 시장 지침 2014)의 직원 교육 요건을 참고했다. 필수 지식 항목으로는 △암호화폐 자산의 주요 특성과 리스크 △세금 및 규제적 측면 △거래 수수료 및 비용 구조 △암호화폐 자산의 변동성 요인 △MIFID II와 MiCA 간 보호 장치 차이를 포함한 11개 카테고리가 있다.
ESMA는 신규 채용된 직원이 지식 요건을 충족하려면 80시간 이상의 교육과 6개월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거나, 1년간의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1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직원은 해당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ESMA는 또한 암호화폐 투자 자문가와 CASP 정보 제공자의 최소 채용 요건도 제시했다. 이는 최소 3년 이상의 고등교육 및 연간 지식 테스트, 지속적인 전문 개발을 위한 연간 교육 과정 이수를 포함한다. 공개 협의문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25일까지이며, 최종 지침은 공식 발표 후 60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MiCA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6월 30일부로 발효되었으며, 각국 규제 당국은 2025년 1분기 말까지 해당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와 제도권 금융 시스템 내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유럽 내 암호화폐 서비스 및 투자 자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8일, 07:53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