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 결론을 조속히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업비트 제재 심의 지연과 관련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재섭 의원은 “업비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3차 제재심 개최가 보도될 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지만, 금융당국이 심의 지연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제재가 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기가 되는 이유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재 심의 지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제재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거치면서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재섭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갱신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고객 확인 제도(KYC) 과정에서 흐릿하거나 불분명한 신분증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했던 사례가 적발됐지만, 원화 마켓 거래소 5곳은 보안상의 이유로 고객 확인 제도 인증 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은행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신분증 대조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율 규제에 맡겨져 있어 신분증 확인과 인증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금융위의 대응이 체계적이지 않아 갱신 심사가 계속 지연되고, 다른 사업자들의 일정까지 줄줄이 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병환 위원장은 “갱신 신고 과정에서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해당 기업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