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규제 기조에 변화를 보인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와의 소송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일각에서는 SEC의 가상자산 규제 프로그램이 사실상 종료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 SEC 수석 변호사 존 리드 스타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SEC의 가상자산 규제 프로그램이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의 ‘가상자산 및 사이버 유닛’이 ‘사이버 및 신흥 기술 유닛’으로 비공개 전환됐으며,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소송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가상자산 규제 프로그램의 종료를 시사했다.

코인베이스는 SEC와의 소송에서 절차 중단을 받았고, 바이낸스 역시 소송 중단을 승인받았다. 이로 인해 SEC가 가상자산 규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SEC의 규제 기조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리플의 경우, SEC가 여전히 소송을 이어가고 있지만,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사례처럼 소송 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SEC의 향후 행보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8일, 16:5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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