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각종 소송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리플과의 법정 분쟁이 리플에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Breaking News: SEC Coinbase Case “Paused” (Just Like the SEC’s Binance Case). Expect the SEC to Similarly “Pause” the Ripple Appeal Soon. The Writing is Now on the Wall: SEC Crypto-Enforcement Has Officially Expired.
On Friday,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pic.twitter.com/PCcwX4oBaH
— John Reed Stark (@JohnReedStark) February 17, 2025
SEC에서 인터넷 집행국장을 역임했던 존 리드 스타크는 18일(현지시각) X를 통해 “이번 소송이 (리플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SEC의 디지털자산 규제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리플 소송이 철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한 점을 주목하며 리플 사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부터 리플을 상대로 엑스알피(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혐의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아날리사 토레스 연방 판사는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해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SEC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 기조가 우호적으로 전환되면서 SEC 내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SEC는 최근 제2순회항소법원에 코인베이스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크립토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결정을 고려해 추가적인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코인베이스와 SEC가 공동 제출한 서류에서도 SEC가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이슈를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기존 ‘디지털자산 및 사이버 유닛’ 부서가 ‘사이버 및 신기술 유닛’으로 이름이 개편된 것과 ‘가상화폐 자산’에서 ‘신흥 기술’로 부서명을 변경한 것 등을 감알할 때 디지털자산 관련 강경한 법 집행을 축소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SEC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소송을 주도했던 주요 변호사들이 비소송 업무로 재배치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스타크 전 위원은 “모든 디지털자산 관련 소송, 특히 리플 소송의 항소 절차가 중단되거나 완전히 철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SEC의 디지털자산 규제 집행은 사실상 종료된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전망에 시장은 환영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SEC의 소송 철회는 규제 리스크 완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전반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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