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일론 머스크가 미국 납세자들에게 5000달러 세금 환급을 제공하는 ‘DOGE 배당’을 논의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미국 매체 포브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제안은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성부(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 ‘DOGE 배당’이란?
포브스에 따르면 투자사 아조리아(Azoria) 최고경영자(CEO) 제임스 피시백이 제안한 이 계획은 DOGE가 목표로 하는 2조 달러 절감액 중 20%를 활용해 약 7900만 납세 가구에 5000달러씩 환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머스크는 피시백의 제안을 본 뒤 “대통령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설립한 조직이다. 목표는 연방 정부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까지 △사기 탐지 및 삭제 △계약 및 임대 취소·재협상 △자산 매각 △보조금 폐지 △인력 감축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약 550억 달러를 절감한 것으로 보고됐다.
# 논란과 전망
DOGE는 정부 예산 절감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동시에 연방정부 기밀 데이터 접근 문제, 재정 집행 권한 , 직접적인 인력 감축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재무부와 교육부 등 주요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산 절감 조치를 시행한 점이 법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머스크는 해당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정부 예산 절감액을 국민에게 직접 환급하는 방안이 실제 추진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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