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각종 소송이 중단될 전망이다. 특히 리플과의 법정 분쟁이 리플에 유리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SEC 인터넷 집행국장을 역임했던 존 리드 스타크는 18일(현지시각) X(구 트위터)에서 “리플 소송이 리플에 유리한 조건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한 점을 지적하며, 리플 사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SEC는 2020년 12월부터 리플을 상대로 엑스알피(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혐의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아날리사 토레스 연방 판사는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후 SEC는 항소 의지를 밝혔으나,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 기조가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SEC 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크립토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결정을 고려해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2순회항소법원에 입장을 전달했다. SEC 내부 부서명 변경과 주요 변호사들의 비소송 업무 재배치 등도 디지털자산 관련 강경한 법 집행을 축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타크 전 위원은 모든 디지털자산 관련 소송, 특히 리플 소송의 항소 절차가 중단되거나 철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SEC의 소송 철회가 규제 리스크 완화로 이어지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9일, 13:1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