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책 검토 결과가 최종 점검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맞물린 증권형 토큰(STO) 제도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 및 국내 수요 증가에 따라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추진… 단계적 시행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기반으로,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검찰 △국세청 △관세청 △대학교 등의 기관이 디지털 자산 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본격화되면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며, 이후 상장기업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약 3500개 기업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매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이미 법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형성됐다”며 “국내 기업들의 수요와 글로벌 규제 동향을 고려했을 때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오랜 기간 금지되어 온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시장 변화와 대응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은 법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며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8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이러한 흐름을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협력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시작했으며, 빗썸과 코인원 역시 각각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업들도 법적 규제 완화에 대비해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도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법인 가상자산 계좌가 허용될 경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철저한 고객 확인, 의심 거래 신고 및 보고,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은행과 거래소는 계좌 발급 전 기업 신청자를 면밀히 평가하고 금융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는 시장 조작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 거래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및 규제 대응을 담당할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법적 규제가 완전히 허용되는 시점에 원활히 적응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며, 이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신중한 접근과 시장 반응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초반에는 비영리 법인만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으며, 일반 법인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실질적인 시장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시장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입법, 외환, 세제 등의 정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본격화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금융 규제 강화와 시장 조작 방지 조치도 필수적이다.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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