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 주요 인사들이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를 지지하고 나섰다. 코인베이스와 리플 등 주요 기업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와 리플은 SEC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두 기업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 SEC의 책임성 강화,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머스크는 “SEC가 과도한 규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보다 공정한 규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부효율부는 X를 통해 “SEC와 관련된 낭비, 사기, 남용 사례를 찾고 수정하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며 “대중의 제보는 물론 디지털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구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법률 책임자는 “SEC의 과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정책 변경을 제안했다”면서 “SEC의 소송에서 승소한 피고가 법률 비용과 소송 비용을 SEC 예산에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법률 책임자 역시 SEC가 법무부(DOJ)의 금융 범죄 기소 이후 추가적인 ‘후속’ 법적 조치를 남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FTX 사례에서 보듯 SEC는 DOJ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굳이 추가적인 집행 조치를 취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 보호보다는 언론 헤드라인을 노리는 전략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레왈도 이에 동의하며 “DOJ가 충분한 조사 후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SEC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 업계 전문가이자 XRP 투자자를 대표하는 인물인 존 디턴 변호사는 “SEC의 드래곤체인(Dragonchain) 소송을 또 다른 과도한 규제 사례”라며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마크 우예다 임시 위원장 등이 해당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의 퇴임 이후, SEC의 지도부와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SEC는 친디지털자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예다 임시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헤스터 피어스를 이끌 책임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또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진행하던 각각의 소송 일정은 당분간 중단하기로 협의하면서 새로운 국면 전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