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던 ‘브로커-딜러 규정’ 변경을 포기했다. 이번 SEC의 항소 철회로 디파이 업계는 규제 부담에서 한층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EC는 미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에 자발적 항소 철회 신청서를 19일(현지시각) 제출했다. 이번 철회는 어떠한 반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SEC는 디파이 프로토콜과 가상화폐 유동성 공급자(LP)를 규제하기 위해 브로커- 딜러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식 및 채권 거래를 중개하는 개인 및 기관만 브로커-딜러로 간주됐다. 그러나 해당 변경안에 따르면 △자본금 5000만달러(약 725억원) 이상을 보유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유동성 공급자 및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를 브로커-딜러로 간주하고, SEC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업계는 이를 사실상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해석하며 반발했다.
Complete and total victory today in our case against the SEC over the dealer rule.
Following the SEC’s voluntary dismissal of its own appeal, the crypto industry can breathe a sigh of relief.
The future is bright for our industry. Let’s keep building. https://t.co/RxzvlHtfPA
— Kristin Smith (@KMSmithDC) February 19, 2025
블록체인협회 측은 “디파이 프로토콜은 전통적인 브로커-딜러처럼 직접 거래를 중개하지 않기 때문에 SEC의 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후 블록체인 협회와 크립토 프리덤 얼라이언스 오브 텍사스 등 디지털자산 단체들이 공동으로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서 SEC가 패소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SEC가 지난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SEC가 최종적으로 이날 항소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일단락된 분위기다.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 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오늘 SEC와의 소송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며 “디지털자산 업계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철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해 강경한 규제 정책을 펼쳤던 SEC의 조치들이 재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향후 디파이 관련 규제 정책이 보다 신중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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