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이 연방 소득세 폐지를 목표로 하는 행정부의 경제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석가이자 비트코인 지지자인 엔서니 폼플리아노는 20일(현지시간) 그의 뉴스레터에서 루트닉 장관의 폭스뉴스 인터뷰를 소개하고 실현가능성을 분석헀다.
루트닉은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의 예산을 2조 달러 삭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의 재정 적자를 없애고 균형 예산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추가적으로, 관세 정책을 활용해 정부 수입을 늘리고, 정부 자산을 활용해 1조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연방 정부는 적자가 아닌 흑자 운영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0% 실현 가능성은?
루트닉 장관이 제시한 방향이 실현될 경우, 미국의 소득세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2018년에도 소득세 최고 세율이 39.6%에서 37%로 인하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에 연방 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반신 반의 하는 분위기다.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부채를 줄일 가능성을 54%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기대감이 있는 수치이지만, 확실한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연방 소득세 감면이 현실화 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주식 시장 △부동산 △비트코인 △머니마켓펀드 등 다양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연방 소득세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가 다른 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예산 삭감이 필수적인 만큼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 변화 신호탄?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균형 예산 달성이나 소득세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임 이후 예상치 못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미국 경제의 장기적 성패는 연방 소득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 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0%까지 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30% 이하로 낮추고 장기 자본 gains 세율을 15%까지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 과감한 경제 정책이 미국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로 올려놓을지, 아니면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할지는 앞으로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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