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 취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SEC – 코인베이스의 소송 종료가 최종 결정될 경우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코인베이스, 벌금 없이 소송 종료 예정
코인베이스 공동 창립자 겸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21일(현지 시간) CNBC ‘스쿼크 박스(Squawk Box)’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며 코인베이스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어떤 벌금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가 “코인베이스와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암스트롱은 SEC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이전 행정부에서 소수의 활동가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불법적으로 공격하려 했지만, 이제 그 페이지를 넘기고 마침내 우리가 미국 내에서 일부 규제의 명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말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말해, SEC가 모든 터무니없는 소송들을 기각하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업계 전반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명확성 확보 기대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인 폴 그레왈도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와 SEC 간의 합의에 따라 소송은 ‘기각과 동시에 재소 불가(with prejudice)’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법 위반 혐의가 영구적으로 철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SEC의 소송 철회는 앞으로 SEC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는 “코인베이스에 좋은 날일 뿐만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도 좋은 날”이라며, “우리는 SEC로부터 받은 설명에 근거해 이 합의가 승인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후 소송 기각이 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왈은 “우리가 이겼고, 그들이 졌다”고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레왈은 또한 “이번 소송 철회가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의 유사한 소송에도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공격은 법적 절차의 왜곡이자, 솔직히 말해 남용이었다”고 비판했다.
다른 기업 소송 해결 선례 가능성
그레왈은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연방 차원의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회기 첫 100일 안에 암호화폐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소송 문제가 해결된 만큼, 이제 전력을 다해 시장 구조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 통과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솔직히 말해 너무 오래 미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SEC 대변인은 금요일 코인베이스의 발표와 관련, CNBC의 코멘트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코인베이스 소송 등 겐슬러 시절 진행된 여러 암호화폐 관련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특정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였다. SEC는 솔라나 등 일부 암호화폐 자산이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 및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체계를 요구해왔다.
*사진 출처: CN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