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백악관과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효율성부)의 국세청(IRS) 데이터 접근을 공식적으로 차단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양측은 DOGE가 개별 납세자의 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 정가에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후 나온 결정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행정부가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DOGE가 IRS 내부 시스템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기밀 데이터 보호가 위협 받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법적 대응이 이어졌으며, 재무부는 DOGE의 과감한 비용 절감 조치가 납세자 정보의 보안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무장관 “DOGE 역할 필요” 입장 고수
이 같은 논란에도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 재무부 장관은 DOGE의 역할을 옹호했다. 그는 최근 폭스뉴스(Fox News) 인터뷰에서 “DOGE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기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접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도 “DOGE 직원이 IRS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단 한 명 뿐이며, 그조차도 오래된 IT 인프라를 검토했을 뿐”이라며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DOGE는 IRS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이며, 엄격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DOGE가 IRS 데이터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한편, 재무부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범위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DOGE의 존재는 처음부터 논란을 불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 베센트 장관은 DOGE가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승인했다. 해당 시스템은 연방 정부의 연간 5조 달러 규모의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이 결정은 즉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뉴욕 연방법원은 DOGE 직원과 정치적 임명자들이 해당 시스템을 다루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워싱턴 법원도 재무부의 금융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법원 판결이 행정부의 내부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역시 트럼프를 지지하며, 이번 소송을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IRS, 대규모 인력 감축 직면
트럼프 행정부는 IRS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 이는 세무 집행 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감축 조치다.
이에 대해 케빈 해셋(Kevin Hassett)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직원만 고용하는 것”이라며 해고 조치를 옹호했다. 그는 “IRS에는 10만 명 이상이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충분한 업무량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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