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는 26 대 16으로 국세청(IRS)의 디파이(DeFi) 과세 규정을 철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CRA)**을 통해 IRS 규정을 철회할 권한을 행사하며, 향후 하원 전체 표결을 거쳐 상원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IRS는 지난해 12월 디파이 프로토콜을 기존 금융 브로커로 간주하는 규정을 승인했으며, 업계는 이 규정이 디파이의 핵심 원리를 위협하며, 브로커가 아닌 다양한 주체까지 포함할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를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지난주 공동 서한을 발표하며 이 규정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 텍사스)가 추진한 상원판 CRA 결의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공화당 vs 민주당, 디파이 과세 규정을 둘러싼 대립
공화당 측 입장:
- 오하이오주 공화당 의원 마이크 캐리(Mike Carey)는 “미국 납세자와 IRS를 위한 악몽을 막기 위해 반드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위원장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미주리 공화당 의원)는 “IRS가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불공정하고 실행 불가능한 규정을 도입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 입장:
-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의원 리처드 닐(Richard Neal)은 “이 법안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암호화폐 매매로 발생하는 이익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했다.
- 민주당 측은 IRS 규정이 합리적인 조치이며, 이를 폐지하면 미국 정부의 세수에 10년간 약 39억 달러(약 5.2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디파이 과세 규정 철회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
- 디파이 규제 완화 가능성
- 이번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될 경우, 미국 디파이 플랫폼들이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세금 보고 의무를 지지 않게 되어 업계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 특히, 탈중앙화 거래소(DEX), 스테이킹 플랫폼, 유동성 풀 등의 운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암호화폐 세금 부담 감소
- 현재 IRS 규정은 디파이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 이 규정이 철회되면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세금 신고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
- 최근 SEC가 Uniswap과 Coinbase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는 등, 2025년 들어 암호화폐 규제 태도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과 상원이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향후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보다 친암호화폐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 결론: 디파이 과세 철회,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 신호?
미 하원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상원과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공화당이 주도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규정 철회가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디파이 프로젝트 및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향후 하원 전체 표결과 상원의 논의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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