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는 26일(현지시간) 디파이(DeFi) 과세 규정을 철회하는 결의안을 다수결(26대 16)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의회 검토법(CRA)을 통해 IRS 규정을 철회할 권한을 행사하며, 하원 전체 표결 및 상원, 대통령 서명 후 최종 확정된다.

IRS는 지난해 12월 디파이 프로토콜을 금융 브로커로 간주하는 규정을 승인했으나, 업계는 이 규정이 디파이의 핵심 원리를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블록체인 협회 및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추진한 상원판과 동일하다.

공화당 측은 IRS 규정이 미국 납세자와 IRS에 악몽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 규정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 신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 규정 폐지가 10년간 약 39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하원 위원회의 결정이 상원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 디파이 플랫폼의 운영 부담이 줄어들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세금 신고 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신호일 수 있다. 디파이 프로젝트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향후 절차를 주목해야 한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7일, 04:1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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