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박재형 특파원] 미국 의회가 공직자의 밈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TRUMP)’ 토큰 발행 이후, 공직자가 암호화폐로 수익을 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민주당은 27일(현지시각) ‘현대적 급여 및 부정행위 집행법(Modern Emoluments and Malfeasance Enforcement Act, MEME Act)’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하원의원 샘 리카르도는 “공직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공직자가 정치적 권위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부패를 다시 범죄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부통령, 연방 의회 의원, 고위 행정부 관계자 및 그들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된 TRUMP 토큰 발행이 논란이 되면서, 정치인이 암호화폐를 활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리카르도 의원은 “트럼프 가족의 밈코인 발행은 대중을 재정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이며, 내부자 거래 및 외국의 행정부 개입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MEME 법안은 현재 민주당 내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태이며, 초당적 지지를 얻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홍보하거나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실제 입법화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과 정치권 간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