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보도…”시간 촉박·트럼프 발표 관세 조치 많아 업무 병목 현상도”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으나 전면적인 상호관세 시행에는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국가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꺼낸 다양한 관세 카드로 업무에 병목 현상도 생긴 상황이라고 WSJ는 전했다.
1월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2월초부터 추가적인 10% 전면 관세를 부과해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 부과 ▲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 4월 이전 발표 ▲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등의 조치도 내린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상호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는데 최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사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의회의 공화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일정대로 관세 부과를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태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이것은 일종의 응원전이다. 아직 게임은 시작이 안 됐다”면서 “현재는 포괄적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 역시 상호관세 차원의 대응 국가를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좁혀서 살펴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주 대상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 미국이 무역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국가 및 주요 20개국(G20)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상호관세 조치가 모든 관세를 상대국과 동일화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WSJ는 보도했다.
일부 정부 관계자는 여러 국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사전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관세 조치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관세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도 “4월 2일에 상응 관세율 개요와 이에 대한 시행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면서 일부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먼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4일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80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도 폐지했으나 현재 시스템상 현장에서 수입 제품 물량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를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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