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SEC의 비공개 회의 이후 소송 철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공식 확인된 바는 없다. 일부 엑스알피(XRP) 커뮤니티에서는 SEC가 리플을 상대로 한 항소를 철회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FOX 비즈니스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은 이를 ‘잘못된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법률 전문가들,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 분석
1일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2025년 2월 24일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며 촉발됐다. 법률 전문가인 제이슨 고틀립(Jason Gottlieb), 앤드류 힌키스(Andrew Hinkes), J.W. 베렛(J.W. Verret)이 참여한 가운데,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방식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됐다.
보고서에서는 △SEC가 법원의 명확한 승인 없이 일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한 점 △법원이 SEC의 입장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특히,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XRP의 2차 시장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SEC의 기존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SEC, 리플 소송 철회설 부인
SEC의 비공개 회의 이후 일부 XRP 커뮤니티에서는 SEC가 리플을 상대로 한 항소를 철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테렛 기자는 이를 부인하며, “그런 일은 없다”며 잘못된 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심지어 ‘얼굴을 감싸는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이러한 추측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리플 소송 현황… 여전히 진행 중
현재까지 SEC가 리플 소송을 철회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SEC는 최근 몇몇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철회했지만, 리플과의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만약 SEC가 항소를 철회하려면, 토레스 판사와의 추가적인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시점에서는 소송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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