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연방 직원들이 또다시 ‘D.O.G.E 이메일’을 받았다.
2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미국 인사관리국(OPM)은 토요일 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 제목은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 Part II”로, 지난주 혼란을 초래했던 첫 번째 이메일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었다. 직원들은 매주 다섯 가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야 하며, 이번에는 보고 기한이 월요일 밤 11시 59분(동부 표준시)로 명확히 설정됐다. 특히 기밀 업무를 이유로 보고를 회피하려던 직원들을 겨냥해, “내 모든 활동은 민감합니다”라는 사전 승인된 문구로만 응답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 머스크, “누구도 예외 없다” 강조
일부 기관장은 이 지침에 반발했다. FBI 국장 카쉬 파텔과 국가정보국장 툴시 개버드는 직원들에게 지침을 무시하라고 지시했으며, 국방부의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보고서를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대통령은 행정부에 이 지침이 의무임을 분명히 했다.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이메일을 받으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 이메일이 성과 평가가 아니라 ‘현황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 직원 중 일부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유령 직원’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는 직원은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부 지출 축소와 GDP 재정의 논의
머스크와 그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는 이메일 논란을 넘어 정부 지출 축소라는 더 큰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미국 국내총생산(GDP) 측정 방식을 변경하자는 급진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정부 지출을 GDP에서 분리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GDP에 포함된 정부 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제외한 GDP가 더 정확한 경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지 않는 지출로 GDP를 인위적으로 부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사회보장제도, 인프라 프로젝트, 과학 연구 등 정부 지출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 대규모 정부 축소와 경제적 영향
머스크의 D.O.G.E 전략은 연방 정부의 대규모 축소를 의미한다. 이는 수만 개의 연방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을 내포한다. 정부 지출이 미국 개인 소득의 약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축소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루트닉은 “연방 예산을 균형 있게 조정하면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최고의 경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4년 마지막 분기 GDP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은 2.3%를 기록했으며, 정부 지출은 연간 2.6% 증가했다. 이는 전체 성장률 2.8%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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