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 엑스알피(XRP)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디지털 자산 비축대상에 포함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SEC가 리플 소송을 조만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비축 대상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XRP, 솔라나(SOL), 카르다노(ADA)가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증권거래위원회(SEC) 지도부가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엑스알피(XRP)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픈시(OpenSea), 로빈후드(Robinhood), 유니스왑(UNI), 제미니(Gemini), 메타마스크(MetaMask),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철회되고 있지만, 리플사에 대한 소송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3일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은 리플 소송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최근 의견을 밝혔다. 그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포함된 중요한 금지 명령을 언급하며, 이 명령이 리플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건은 “리플이 이를 우회할 방법은 있지만,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러한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이를 무시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중단을 합의하면 XRP 판매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금지 명령을 해소하려면 리플은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60조에 따라 ‘판결로부터의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간단한 과정이 아니며, SEC의 암호화폐 규정 변경이 자동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반으로 하며, SEC의 규정 변경과는 독립적으로 유지된다.
리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법적 조율이 필요하다. 호건은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며, 리플과 SEC가 금지 명령 해소를 요청하는 데 동의한다면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리플 소송은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