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엑스알피(XRP)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디지털 자산 비축대상에 포함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SEC가 리플 소송을 곧 철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비축 대상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XRP,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증권거래위원회(SEC) 지도부가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Ripple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픈시(OpenSea), 로빈후드(Robinhood), 유니스왑(UNI), 제미니(Gemini), 메타마스크(MetaMask),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철회되고 있지만, 리플사에 대한 소송은 해결되지 않았다.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은 리플 소송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최근 의견을 밝혔다. 그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포함된 중요한 금지 명령이 리플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건은 “리플이 이를 우회할 방법은 있지만,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리플은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60조에 따라 ‘판결로부터의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는 간단한 과정이 아니며, SEC의 암호화폐 규정 변경이 자동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반으로 하며, SEC의 규정 변경과는 독립적으로 유지된다. 호건은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하고, 리플과 SEC가 금지 명령 해소를 요청하면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리플 소송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3일, 17:08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