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정보공개법(FOIA) 신청서를 제출하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하에서 암호화폐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이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밝혔다.
그레왈은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태그한 게시물에서, 이번 신청이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 조치와 조사 건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된 예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SEC가 이 조사와 소송에 투입한 직원 수와 외부 계약업체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그레왈은 “이 정보는 SEC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대응이 국민 세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전 SEC의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 방식이 미국의 혁신, 글로벌 리더십, 일자리에 비용을 초래했지만, 세금으로는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 코인베이스,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조
3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은 코인베이스의 이같은 요청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일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는 불필요한 행보라며 고객 서비스에 더 집중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이번 요청이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SEC의 새로운 행정부가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레왈은 이번 요청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정부 기관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집행 조치에 맞서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우리는 고객과 이 산업을 위해 정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SEC의 암호화폐 규제 변화와 코인베이스의 승리
코이번 FOIA 신청은 SEC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방식이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SEC가 소송을 철회하고 모든 관련 소송을 종료하면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이는 SEC와 코인베이스 간 2년 이상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암호화폐 산업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SEC는 코인베이스 소송 외에도 크라켄 거래소와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 현재 SEC는 바이낸스와 트론에 대한 소송도 중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SEC가 리플(XRP)의 증권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소송은 2020년에 시작됐으며 현재 항소 단계에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