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박재형 특파원] 미국 백악관이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광범위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연방국세청(IRS) 규정을 철회하는 결의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IRS 규제 철회 결의안
4일(현지시각)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마이크 캐리 하원의원이 발의한 공동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결의안은 IRS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소프트웨어를 ‘브로커’로 간주”하는 규칙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등 업계는 “디파이 기술을 잘못 해석한 규제이며, 미국 내 블록체인 혁신을 저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 경쟁력 저해”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 규칙은 전임 행정부의 마지막 순간에 발표된 것으로로,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의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의 고위 참모진은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 규제 철회
한편, 미국 상원은 이번 주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두 가지 바이든 행정부 규제 철회를 놓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IRS의 디파이 프로젝트 ‘브로커’ 규정, 두 번째는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의 디지털 지갑 및 결제 앱 규제 강화안이다. CFPB 규정은 대형 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미국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상원 표결 결과에 따라 미국 내 디파이 및 디지털 자산 산업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