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산업을 겨냥한 국세청(IRS)의 새로운 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70대 27의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다. 해당 규정은 분산금융(DeFi)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원의 결의안 통과로 IRS의 새로운 ‘브로커 규정’이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최종적으로 하원에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으로 확정된다.
The U.S. Senate recorded an overwhelming 70-27 approval for an effort to rid the decentralized finance (DeFi) space of an IRS rule that was set to impose demands that the crypto industry argued would be difficult to contend with.@jesseahamilton reportshttps://t.co/ayQsCmkgKs
— CoinDesk (@CoinDesk) March 4, 2025
디파이 개발자 대상 규제 철회… “비합리적 규제” 비판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상원의 테드 크루즈(Ted Cruz) 의원이 주도했으며, 그는 상원 연설에서 “IRS의 규정은 개발자들을 브로커로 간주해 사용자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디파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자금을 보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며, 기존 규정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표결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서 점차 강해지는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과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회계 규정 폐지안 표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크루즈 의원은 “젊은 의원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 사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원 표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 남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미 해당 결의안을 승인하고 본회의 표결을 권고한 상태다.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해당 결의안에 신속히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IRS는 향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디파이 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법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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