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에 나섰다.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비롯해 구체적 정책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응하는 한국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세미나에는 김민석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 김병욱 부본부장,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이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축이 될 것”이라며 “미국 트럼프 정부가 디지털 자산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도 이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 발제문에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담보자산 △외환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 논의도 진행
토론회에서는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전환한 실물자산토큰(RWA)을 활용한 기업 자금 조달 방안도 다뤄진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해 국제 금융 네트워크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요 의제 중 하나다. 발제문에는 “금융 산업을 규제 중심이 아닌 성장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맞춰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디지털 자산 논의,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까
민주당의 가상자산 논의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요 대선 공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 △토큰증권(STO) 발행·공개 추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STO)의 융합’ 세미나에서도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과 혁신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에 맞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대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